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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을 거래하고 싶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피해가 걱정되시나요? 이제는 정부가 직접 중고폰 거래 안전망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5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고폰 거래 시 불안했던 요소들을 해소하고, 중고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본격화할 예정이에요
✔ 중고폰 시장, 왜 안심거래가 필요할까요?
최근 중고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분실폰 유통 등의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었죠.
- 판매자가 거래 후 분실·도난 신고하여 구매자가 사용을 못하게 되는 사례
- 구매한 중고폰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피해
- 개인정보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통되는 문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인증 기준을 세우고,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마련한 거예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한 거래 절차를 갖춘 유통사업자를 공식 인증하는 제도예요.
중고폰 유통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안심거래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정보 완전 삭제 시스템 운영
-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공개
- 이용자 보호 조치(정책 환불·교환 기준 등) 마련
이 인증을 받은 사업자라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라는 의미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어디서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며, 사업자는 아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중고단말안심거래
www.umts.or.kr
인증받은 사업자 명단도 위 누리집에서 공개 확인 가능하니, 중고폰 구매 전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란?
중고폰 거래가 끝난 후에도 판매자가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사실을 미리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입니다.
✔ 거래사실 확인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중고폰을 거래한 후,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 모델명
- 거래일, 거래금액
- 판매자와 구매자 본인확인
또한, 단말기의 분실·도난 여부 조회를 선행해 정상이 확인되면 거래사실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이후 판매자가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해도, KAIT를 통해 차단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수단이 되는 셈이에요.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래사실 확인서도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증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중고폰 유통 사업자가 인증을 받는 것이며, 소비자는 해당 인증 사업자와 거래함으로써 안전한 중고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Q2. 거래사실 확인서는 언제 필요하나요?
거래 후에 임의로 분실 신고되거나 이용정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Q3. 확인서 발급 시 비용이 드나요?
정부 제도이므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안심거래 사업자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신비 절약하고, 걱정 없는 중고폰 거래하세요!
고가 스마트폰에 부담을 느낀다면, 중고폰 + 알뜰폰 요금제 조합으로 통신비를 아끼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실속 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중고폰을 처음 거래하시는 분, 또는 이미 피해를 경험한 분이라면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 관련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모바일사업팀: 02-580-0693
- 중고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 1577-4563
- 이메일 문의: umts@ka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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