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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는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보증 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여부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이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 확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 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정보 조회가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는 대부분 다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보증사고율을 보면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해요.
- 1~2호 보유 임대인: 보증사고율 4%
- 3~10호: 10.4%
- 10~50호: 46%
- 50호 초과: 무려 62.5%
이제는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 사고 이력,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피해는 줄이고, 안심은 더하는 제도죠.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 HUG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대위변제 발생 건수 (보증기관이 대신 물어준 사례)
임차인이 이런 정보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에요.
✔ 정보 조회 방법 ① –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간편 조회
2025년 6월 23일부터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 임대인 정보 입력 → 조회 결과 확인
-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어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
- 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어 투명한 거래 유도
계약 당일, 중개업소에서 함께 앱을 실행해보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다주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 정보 조회 방법 ② – HUG 지사 방문
비대면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 공인중개사와 계약 의사 확인 → HUG 지사 방문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
-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제공
계약 전 임대인 정보만으로도 전세사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와 함께 방문하여 안전한 계약을 준비해보세요.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 계약 전에 꼭 체크하세요!
이번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계약 안전성을 높이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그 자체가 위험신호일 수 있어요.
- 조회 결과가 의심스럽거나 불명확하면 계약 보류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후 조회 진행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
📌 전세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 임대인 다주택 여부 확인
- HUG 보증 이력 확인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체크
-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전한 계약 체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정보를 몰라 발생하던 피해, 이제는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보증사고 이력부터 다주택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고 안심 계약을 진행하세요.
국토교통부와 HUG가 함께하는 이 서비스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소중한 내 보증금, 임대인 정보 조회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계약하세요!
